법령 반공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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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반공법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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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승교 1 15 1 오승근 1 이상형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고법 2009. 5. 21. 선고 2000재노6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계엄법위반] 확정〈아람회 사건〉[각공2009상,918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
   5·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2. 서울고법 1982. 6. 19. 선고 82노91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340]
  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
  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7년

3. 서울고법 1977. 7. 7. 선고 77노532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  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피고사건][고집1977형,201]
  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4도2523 판결
  [반공법위반][공1977.8.15.(566),10203]
   반공법위반
   반공법 형사소송법

1975년

5. 서울고법 1975. 5. 21. 선고 75노86 제2형사부판결 : 파기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206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광주고법 1975. 5. 7. 선고 75노7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183]
   반공법위반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
7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도2247 판결
  [반공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][집20(1)형,030]
 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
   반공법 형법

8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도2279 판결
  [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0(1)형,021]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9. 대법원 1971. 9. 28. 선고 71도1124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등][집19(3)형,005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10. 대법원 1970. 5. 12. 선고 69도80 판결
  [반공법위반][집18(2)형,001]
   반공법위반
   반공법

1969년

11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도946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간첩방조][집17(3)형,020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69. 4. 29. 선고 68도1780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외환관리법위반][집17(2)형,018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환관리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7년

13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도1087 판결
  [반공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관세법위반][집15(3)형,018]
  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
   반공법

14. 서울고법 1967. 6. 20. 선고 67노79 형사부판결 : 확정
  [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7형,70]
  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6년

15. 대법원 1966. 12. 13. 선고 66도1330 판결
  [반공법위반등][집14(3)형,069]
   반공법위반
   반공법